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정책

2025년부터 시행될 제도와 정책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.
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, 육아휴직 급여 변경, 청년 및 부동산 정책 확대 등 주목해야 할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 

1. 최저임금 인상

 
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환산할 수 있어요

• 일급: 80,240원
• 월급: 2,096,270원 (주 40시간 기준, 주휴 포함)

특히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습니다.
수습기간 감액: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수습기간(최대 3개월) 동안 최대 10%까지 감액 가능합니다.

 

 

2. 육아휴직 급여 상향

 
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• 첫 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• 다음 3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•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
 
💡 주요 변화

1. 기존에 급여의 25%를 복직 후에 지급했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.
2.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금이 연간 1,4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3. ‘6+6 육아휴직제’의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3.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

 
아이를 낳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.

• 적용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.
• 소득 요건: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→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.
• 우대 금리: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0.4%포인트 금리 우대.

 

4.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

 
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청약 통장이 출시됩니다.

• 대상: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.
• 금리: 연 4.5%
• 월 납입 한도: 최대 100만 원

💡 청약 당첨 시 혜택

• 소득·만기별 차등 적용 금리 **2.2%**로,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 지원.

 

5.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

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.

• 적용 대상: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.
• 혜택: 납입액의 40% 한도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.
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.

 

6.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

2월부터는 LH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신탁사나 리츠와 같은 민간 기업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• 건폐율·용적률 완화: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%까지 완화 (서울 기준 최대 700%).
•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: 상향된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제공.

 

7. 재건축 규제 완화

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.

•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됩니다.
• 재건축 진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며, 소요 기간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8.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

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.

•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부터.
• 규제 범위: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기타대출.
• 가산금리: 1.5%포인트 적용.

 

9. 주 7일 택배 서비스

 
CJ대한통운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7일 택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.

• 소비자는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고,
• 택배 기사님들에게는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실질적인 휴식권도 보장됩니다.

 

10. 세종대왕 나신 날 (5월 15일)

올해부터는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.
💡 참고: 국경일이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.
 
 
위와 같이 2025년은 다양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? 😊
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.
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! 🧡